이재명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은 공정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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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은 공정을 향하고 있다"
  • 박노훈 기자
  • 승인 2021.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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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SNS 통해 주장..."청년은 특혜 아닌 공정 원해"
-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은 공정을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9일 SNS를 통해 '청년은 '특혜' 아닌 '공정'을 원하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지난 재보궐 선거의 청년 민심에 대한 해석과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을 정리한 뒤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이라며 "직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는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이제 세대로 혹은 성별로 나누어 누가 더 고단한지를 경쟁하는 악습에서 벗어나 함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에 나설 때"라며 "서로를 향한 극심한 반목과 날선 말들이 난무하여 당장은 막막해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사회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취를 생각하면 이 갈등 역시 충분히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끝을 맺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 전문.
 


<청년은 '특혜' 아닌 '공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 청년 민심을 두고 백가쟁명식 해석이 난무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청년은 전통적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가 청년세대를 있는그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기회가 많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서슬퍼런 군부독재가 계속되고 제도적 민주화가 불비하여 지금보다 불공정은 훨씬 많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데는 모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그래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도 다르지요.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같지 않아 선택지는 줄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에 가까운 '세습자본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기회의 총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갈등도 성별갈등도 이런 시대적 환경조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성별갈등은 존재하는 갈등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2030세대가 뽑은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힌지 몇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우리사회가 성찰해야할 대목입니다. 청년여성도 청년남성도 각각 성차별적 정책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있는그대로 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가능한 공정한 정책을 도출하면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비단 몇몇 군 관련 정책으로 청년남성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짜고짜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받습니다. 청년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사 최저임금,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강화, 경력단절 해소 및 남녀 육아휴직 확대, 차별과 특혜없는 공정한 채용 등 성별불문 공히 동의하는 정책 의제도 많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대로 혹은 성별로 나누어 누가 더 고단한지를 경쟁하는 악습에서 벗어나 함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에 나설 때입니다. 서로를 향한 극심한 반목과 날선 말들이 난무하여 당장은 막막해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사회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취를 생각하면 이 갈등 역시 충분히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