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백가쟁명(百家爭鳴)식 '기본소득' 논쟁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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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동의 視角] 백가쟁명(百家爭鳴)식 '기본소득' 논쟁을 보며
  • 김갑동 대표이사
  • 승인 2021.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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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동 수원일보 대표이사

 

최근 대선주자간 가장 핫하게 부각되는 이슈가 '기본소득'이다. 

덩달아 국민들과 정치권도 논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본소득이 뭐길래 이처럼 정치권과 여론을 뜨겁게 달구는 것일까?

우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기본소득이란 나라가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없이, 즉 노동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개개인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도 관계없다.

그런가 하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라 정의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이런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500여년전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절이 지금의 기본소득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유토피아 사회로 가기 위한 개념이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를  100% 시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다양한 노동이 존재하는 사회의 변화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거기에 포퓰리즘 논란도 가세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어렵게 했다.

물론 그동안 시험적 도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2년 미국 알래스카주가 세계 최초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적이 있다. 

또 2008년부터 1년 동안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과 2011부터 1년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밖에 핀란드, 스페인,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등도 추진했었다.

그리고 2016년 스위스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하고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부결돼 계획으로 끝났다.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중간에 멈춘 이유는 모두 실업자들의 행복감 증가 등 복지에 끼치는 효과는 분명했으나 고용 촉진 효과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이런 기본소득이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창(主唱) 때문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투여된다는 사실과 현금성 복지라는 점 때문에 많은 논란과 논쟁이 일고 있다.

여당내에서는 대권주자들끼리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야당은 야당대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재원 조달 문제와 실질적 효과 등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놓고 열띤 공방과 난타전을 벌이는 사이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은 관심보다 걱정이 더한 모습이다.

앞서 밝힌대로 아직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

그나마 소규모 실험을 해보았던 나라들도 국민 전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실험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 한시적 도입이라는 시험적 성격이 짙었다.

국민의 걱정은 이를 근거로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한다는 불안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는 세계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같은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놓고 정치인 특히 대선주자들끼리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경쟁자 흠집내기’ '아시타비(我是他非·나만 옳다)'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를 보는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분명 진지하게 고려해 볼만한 정책대안 중 하나이다. 

그러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한 대선주자들 끼리만의 리그로 결정될 일이 아님을 유념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