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무능한 위기 대처능력이 가져온 정부의 또다른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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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동의 視角] 무능한 위기 대처능력이 가져온 정부의 또다른 민낯
  • 김갑동 대표이사
  • 승인 2021.11.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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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동 수원일보 대표이사

 

 

이런 말이 있다. 

“의사가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게을러 수술을 잘못한다면 ‘무능’이라 질타받지만 치료 이외의 다른 의도로 수술 방법을 잘못 선택한다면 ‘범죄’라고 비난 받는다” 

그렇다면 무능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환자를 상대로 수술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의사는 무어라 부를까? 

‘돌팔이?’ ‘선무당?’ 조금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우리 주위엔 분야만 다를 뿐 이 같은 사례가 수없이 널려 있다.  

최근 '요소수 대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행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국내 요소수 품귀사태 해소를 위해 지난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화물차 등의 1회 구매량을 각각 10L, 30L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중국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 해소가 단기간에 쉽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초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요소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욕은 주유소가 전부 다 먹고 있다.

마스크 대란시절 약국이 모든 비난을 감수한 경우와 비슷하다. 

급한 나머지 책임을 슬그머니 감추고 요소수 유통과정의 개선을 생략한 채 부족한 물량의 통제에만 먼저 나섰기 때문이다. 

게으르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의사가 수술에 나선 꼴이나 다름없다.

마치 마스크 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벌써 2년전이 됐지만 그 당시에도 조치의 세부 내용이 상세하게 안내되지 않으면서 무작정 통제에 들어갔고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하지만 인구밀도나 인구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 약국에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면서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물량 부족을,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물량이 남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해서 그랬다. 

따라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런 와중에 마스크 공급 일선 창구인 약국만 심한 국민적 비난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판박이처럼 또 거두절미한 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사실 이번 요소수 대란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뒷북’ 그리고 ‘사후약방문’으로 비유하는 국민들도 많다.

이미 3개월 전 요소수입의 95%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 금지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수입업자들은 요소수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이동풍'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 채널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한 사례는 또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전화위복이 됐듯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있었다며 ‘비싼 수업료’ 운운한 사실이다.

앞서 말한 대로 설득에 있어 의사가 다른 의도로 수술 방법을 선택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결과 본질을 외면하는 설득으로 국민을 위로하려다 오히려 가슴에 못을 박은 꼴이 돼버렸다. 

정부의 무능함과 의도된 변명이 국민을 현혹하는 작금의 현실, 위기 대처능력의 또 다른 정부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슬프고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