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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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 정준성 기자
  • 승인 2022.02.0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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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 이전 및 실리콘밸리 구축을 이뤄내겠다"
-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 확보에 매진하겠다"
- "수원다운 '케어링시티 수원'을 만들겠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에 대한 소신과 앞으로 시장 당선 후 펼칠 청사진을 듣는 일곱번째 순서로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을 만났다. 수원시 곡반정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수원에서 나온 수원토박이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자치분권 전문가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을 맡으며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를 꾸린 것이 이를 뒤받침한다. 그는 오랜 정당활동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경기도당 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행정적·정치적 경험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부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공동부본부장에 임명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편집자 주)


▲1964년생 ▲안룡초·수원중·수원공고 졸업 ▲서울신학대 신학과 졸업 ▲경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민예총 수원지부장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실장 ▲19대 대선 경기도국민주권선대위 전략기획실장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GKL사회공헌재단 이사(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 공동부본부장(현)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 소장(현)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등 을 맡는 등 수원특례시 출범에 적잖은 기여를 해 소회가 남다를 텐데.

- 특례시 출범에 함께한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함께 기뻐할 일을 만든 것 같아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선거공약부터 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까지 수원특례시의 출범과정을 함께했다. 또한 문재인정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안팎에서 수원시의 자치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얼마 전 우리는 수원특례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례시 출범은 자치분권의 성과 그 자체이자 시민 여러분들이 이뤄낸 쾌거이다. 하지만 아직 권한 확보 등 가야할 길이 남았기에 수원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저 김상회는 특례시의 완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자치분권 국정철학을 수원에서 꽃피우겠다.


수원특례시민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게 평소 지론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 수원이 고향인 저는 우리 수원시의 발전과정을 생생히 지켜봤다. 수원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다. 발전하는 도시로서 이미 2002년에 100만이 넘는 인구를 달성한 대도시이자 사통팔달의 교통을 가진 거점도시이다. 또한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이다. 경기도의 중심도시이자 수부도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수원시는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수원 소재의 경기도 중요 공공기관들이 이전되고 있고, 예산규모는 타 도시에 추월당했으며, 거점도시에서 위성도시로 그 역할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변화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염구작신(染舊作新)의 마음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특례시라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저는 수원을 자치분권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타 도시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수원시민 여러분이 수원특례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
 

특례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면. 노동,환경중심으로 두가지만 말씀해 달라.

- 여러 현안과 해결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청년일자리 문제와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곧 특례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마련 및 기업유치, 군공항 이전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저는 이미 지난 1월 12일 수원 제10전투비행장 활주로 끝에서 출마선언을 하며 수원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시민여러분들께 약속드렸다. 수원 실리콘밸리는 청년일자리, 세수확보, 지속가능한 수원을 만들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수원 제 1공약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오랜 정당생활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군공항 이전 및 실리콘밸리 구축을 이뤄내겠다. 또한 그 모든 과정을 수원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특례시는 출범하지만 현장 행정 기능은 아직 기존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지방자치법 198조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를 근거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받았지만 아직 명기된 권한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례시의 행정기능 보완 방안은 무엇이 있나.

- 말씀드렸듯이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권한확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례시가 건의한 사안과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우선 심의를 건의한 16건의 핵심사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11건의 기능에 대해 이양을 결정했고, 보건복지급여 대도시 기준적용 등 2건의 기능에 대해 제도 개선을 의결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와 닿는 권한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별법’ 입법발의로부터 특례시 출범까지 10년이 걸렸다.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로 하나하나 설득하고 조정해서 온전한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수원특례시장이 되면 군공항 이전 및 실리콘밸리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하는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수원특례시장이 되면 군공항 이전 및 실리콘밸리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하는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확보도 아직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며 재정권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조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ㆍ도의 도시ㆍ군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다. 타 시∙군에 재원감소를 유발시키는 특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도와 싸워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분권법 개정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은 아닌지? 
 
-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 것’이라고 하셨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그간의 통치적 방식과 관점에서 자치의 방식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해 지방자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만약 특례시 출범이후에도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이 없다면 단체장은 중앙정부, 혹은 국회를 상대로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보나?

- 실질적인 혜택, 제대로 된 권한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수원 특례시장은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각 부처를 상대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역량과 정무감각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일 것이다. 125만이 넘는 수원시민이 행정적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특례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 확보에 매진하겠다.


수원특례시 시장출마를 선언했다. 특례시 원년 시장이 왜 김상회이어야 하나?

- 민선 8기 수원시장은 특례시 원년시장이 되느니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된다.

이미 적재돼 있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청년 일자리, 시민복지, 특례시 권한 확보,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치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과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수원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서 시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됐고, 오랜 기간의 정당 활동에서 정치를 이해하게 됐다. 경기도의원을 거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인 행정을 익히고, 수많은 당내 선거와 대선, 지선을 치러내고 민주당경기도당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정무적 판단능력을 길렀다.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라며 누구보다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저를 키워준 수원을 위해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고자 한다. 때문에 시스템을 이해하는 행정 감각과 정무감각 그리고 수원이라는 DNA가 뼛속깊이 내재돼 있는 제가 수원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의 정치적 이력이자, 제가 수원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다.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이 지난 1월 12일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이 지난 1월 12일 '김상회 북 콘서트'를 갖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장으로서 특례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펼치라면 첫째 어떤 것이 있다고 보나.  

- 저는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을 꿈꾸고 있다. 인본(人本)과 생본(生本)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철학으로 ‘도시가 사람과 환경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수원시민들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는 특례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 평등, 자유와 같은 기본 가치를 돌보고 이에 필요조건인 환경을 돌보는 전체적 차원에서의 ‘케어링(caring)’이다.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을 만들어 삶의 전반이 인생본의 정치·정책에 의해 돌보아짐으로써 수원특례시민에 걸맞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특례시,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한 평소 소신을 바탕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 수원 특례시는 125만이 넘는 수원시민들의 염원이자 자치분권의 성과 그 자체이다.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헌신과 수원 시민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처럼 끈기있게 노력해 간다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온전한 특례시를 만드는 길에 저 김상회가 앞장서겠다.


준비된 수원특례시 시장임을 자처하는 가장 큰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경험, 오랜 기간 다져온 정치적 경험, 실무로 체득한 행정력 그리고 누구보다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의 무기이자 자신감이다.

저는 노동자도 해보았고, 경영인의 경험도 있다. '원천천물사랑시민 모임'을 운영하며 환경을, 민예총 활동을 할 때는 문화를,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교육을 경험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행정과 정무적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오랜 정당생활로 정치력을 끌어올렸다.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넓은 시각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저를 성장시켜준 수원을 위해, 수원다운, 케어링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 더 많은 시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시민들의 꿈을 받들겠다.


마지막으로 수원 특례시민을 위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제게는 2006년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첫 번째 시장선거를 함께하며 한 결의가 아직 살아있다.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주자는 작은 다짐은 여전히 제 안에 사명으로 남아 있다.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수원으로 돌아오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지방자치 국정철학을 수원에서 꽃피우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은 제 삶 그 자체이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는 것이 제가 가진 사명이자 의무다.

수원특례시민 여러분의 삶과 환경 전반을 돌보고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특례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수원상회 김상회가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