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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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
  • 정준성 기자
  • 승인 2022.02.0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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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km의 수원화성을 연결해 완전 복원토록 하겠다"
- "수원을 가장 잘 알고 준비된 시장으로 시민 앞에 나서겠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에 대한 소신과 앞으로 시장 당선 후 펼칠 청사진을 듣는 일곱번째 순서로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을 만났다.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시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토박이로 수원에서 40 여년의 공직생활을 거쳐 현재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순수 '수원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고교 3학년 때 공무원시험에 합격, 팔창동사무소에서 공직에 몸을 담아 20여년간은 동사무소에서, 20여년은 시와 구청에서 주요 부서의 간부를 역임하다 2017년 권선구청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이어 다음해인 2018년 수원시 공직자 중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행정의 전문가로서 40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과 정책을 펼치기 위해 수원특례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1958년생 ▲남창초·수원중·수성고 졸업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수원시 평동동장·권선구청 총무과장·권선구청장 ▲경기도의회 의원(현)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고향인 수원의 특례시 출범을 보는 소회 또한 남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 우선 수원특례시의 출범을 축하한다. 수원특례시 출범은 자치와 분권의 역사로서 새로운 희망이다.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염태영 시장과 125만 수원시민이 10년간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관철된 것으로써 공직에 있을 때나 도의원으로 재임하면서 특례시 관철에 앞장 서왔다. 수원의 변화에 또다른 계기가 되고, 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례시로서의 수원이 어떤 도시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 특례시는 전국의 236개 시·군·구가 획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건에 맞는 행정적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사명이 있다.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과 자족력을 강화하고,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발전을 도모해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수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원특례시도 특례시로서 주민 중심의 광역 행정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행정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가지고 도시비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평소 수원을 잘 알고 정치가보다는 행정가로서 수원 사랑을 강조해 왔는데, 행정가로서 특례시 발전을 이야기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원에서 공직 40년을 마친 행정전문가다. 이런 경험에 비춰 수원은 특례시로서 행정특례, 재정특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미진한 탓에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 특례는 법률개정시기부터 막혀 있고, 행정특례는 여전히 조정 중이다. 이러한 재정 및 행정특례 관련 사항들은 법률적으로 규정돼야 실질적인 특례시의 권한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인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공무원 조직을 확대, 운영하고, 광역 중심의 세정 업무를 대폭 이양 받아야 한다.

복지분야에서 기본 재산액 지역구분 중 현재 중소도시에서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변경돼 500 여 명이 7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러한 복지만 갖고 특레시의 위상에 걸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씀하신 위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려면 지방 분권법을 통해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 확보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 현재 백혜련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해 지방분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법이 통과되면 153 개 기능사무가 이양되고, 조직이 확대되고, 재정의 특례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 요원한 것이 문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의 한 단계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로 갈 수 있도록, 또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

이필근 경기도의원.
수원을 가장 잘 알고 준비된 시장으로 시민 앞에 나서겠다고 역설하는 이필근 경기도의원.

특례시는 출범했지만 현장 행정 기능은 아직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 맞다. 특례시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법도 아직 통과되지 않아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변화가 미미하다. 꾸준히 중앙 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향후 특례 행정 사무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유관기관에 건의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수원특례시 행정특례 규정은 행정구조 면에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분야의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특례시장에게 위임받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특례시에 걸맞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인사·도시계획 분야의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법제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특례시의 행정기능 보완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특례시가 되려는 목적 중에서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려는 목표가 있다. 법이 통과돼 153개 사무가 이양되면 시민들의 자치권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 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 하지만 앞으로 특례시의 출범을 계기로 조직과 인사에 대한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수원보다 적은 인구 규모를 지닌 울산광역시보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시민수가 2배 이상이다. 따라서 특례시 출범에 따라 산하 기관을 포함해 수원시 공무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로서 상호 존중과 견제로 경기도의 발전을 함께 이뤄야 한다. 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심의로 집행부를 도와주며 도민의 삶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또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소통하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로 정책을 개발하며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특례시에 걸맞는 재정 확보도 아직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특례시의 재정 확보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업무가 이양되면 거기에 따른 재정도 이양돼야 한다. 광역에서 특례시만의 재정 이양은 나머지 시·군들의 반대로 사실상 어렵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특례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는 특례시가 됐어도 여전히 시‧군세로만 세입을 충당하게 되는 구조이지만, 중앙 및 도의 사무 이관이나 특례시로서의 위상 변화를 고려한다면 세수 구조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국세를 통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거나 경기도와 다른 시.군의 반대를 고려해 취득세 중 일정 비율의 전환이나 차량에 대한 취득세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원시 스스로도 재정력 확충을 위해 기업유치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며, 기존 재정의 사용 우선 순위에 대하여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이 특례시로 승격했지만 낙후된 지역이 많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나.

- 서수원 쪽이 특히 많이 낙후됐다. 내 지역구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동,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등을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 시설 확충과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올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선거 시 여야 모두 공약이 될 것이며, 도지사 및 수원시장 선거에도 공약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화성시 일부가 반대해도 주민투표로 이뤄지며 수원과 화성이 모두 상생하는 비행장 이전이 될 것이다.

서수원지역 황구지천 수변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계획적인 발전에 어려움이 많다. 주 52시간으로 시민들의 여가 생활이 크게 증가하고 생활체육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규모 스포츠 집단시설(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등)을 건립해 활용하게 된다면 생활체육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필근 경기도의원이 오는 11일 갖는 출판기념회 홍보 포스터.
이필근 경기도의원이 오는 11일 갖는 출판기념회 홍보 포스터.

특례시가 출범하고도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이 없다면 단체장은 정부·경기도와의 소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나.

- 실질적 혜택이 있도록 중앙정부, 경기도,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요구해야 한다. 거저 주지 않는 다는 현실도 간파하면서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 10년 기간 투쟁해 얻은 특례시다. 4개 특례시장과 뜻을 모아 지역 정치인과 함께 시민 연대를 구성,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특례시 원년 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오는 11일 출판기념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례시 미래를 위한 나만의 수원 청사진을 펼치라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 특례시장은 행정전문가가 돼야 한다. 저는 행정전문가, 복지전문가, 청렴전도사로서 특례시장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출마를 선언했다. 특례시 미래를 위해 수원 비행장 이전이 가장 큰 현안 사업이다. 비행장 이전 후 비행장 부지에 수원의 미래를 담은 도시계획으로 첨단 스마트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수원을 역사적으로 완공하고 싶다. 그러면서 5.7km의 수원화성을 완전 복원해 연결토록 하겠다. 팔달문 주변 300미터의 미 연결 지역을 연결하고 창룡문 지역인 남수동을 창룡마을(동촌)이라는 이름으로 한옥 밀집지역을 조성해 역사적으로 힐링하는 수원을 조성하겠다.

수원을 가장 잘 알고 준비된 시장으로 시민 앞에 나서겠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행정특례, 재정특례 등 아직도 많은 것이 미비하지만, 130만 수원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저는 공직 40년 행정경험과 도의원 4년의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초대 민선 특례시장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수원을 가장 잘 알고 준비된 시장으로 시민 앞에 나서겠다.

저의 정치철학은 실학이 배경이다. 실학의 요점은 공정과 청렴 즉, 공렴으로 실학의 정신으로 실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시장으로서 서민 정치를 하고 싶다.

특히 수원 토박이로 수원에서 나서 학교를 나오고, 공직 생활을 수원시에서만 40년 한 행정전문가라고 자부한다. 2003년 당시 복지분야가 미미할 때 평동에서 '사랑의 119 사업'을 펼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고, 지방공무원의 가장 큰 영예인 '청백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학교와 직장생활을 수원에서 했다. 저보다 수원 골목골목을 잘 아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서민들의 애환을 알고 함께 웃고 울면서 생활하다보니 바닥민심을 잘 알고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비전의 계획이 있는 시장이 되겠다. 청렴과 공정의 정신으로 수원시장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민을 위해 당부 말씀이 있다면?

- 수원 특례시민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기 바란다. 10년 간 시민의 투쟁으로 얻은 특례시, 이제 시민들과 함께 더 발전시켜야 한다. 때로는 투쟁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시민이 중심이 돼 자치권과 자율성으로 수원특례시의 위상을 높여 가겠다.

수원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